교습소

근거

처리과정

1. 01

   신고서 제출

2. 02

   민원접수
   (담당부서)

3. 03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4. 04

   결재

5. 05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참여 - 민원자료실 - 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참조

유의사항

• 가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나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다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
• 라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
• 마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 창문 썬팅, 차량, 홍보물 등에도 신고 된 명칭을 사용함
• 바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시설 인도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사교습소의 교습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수리 취소

교습자의 자격기준(학원강사 자격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