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목록
교육규제목록
교육규제목록 다운로드
| 번호 | 분류 | 규제사무명 | 법령명 | 부분 | 유형 | 담당부서 |
|---|---|---|---|---|---|---|
| 1 | 행정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 | 규칙 | 교육행정 | 기준설정 | 총무과 |
| 2 | 행정 | 체육특기자 자격(선정) 기준 | 규칙 | 교육과정 | 기준설정 | 체육예술건강과 |
| 3 | 행정 |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 규칙 | 교육과정 | 기준설정 | 체육예술건강과 |
| 4 | 행정 | 학원시설 기준 | 조례 규칙 |
사회교육 | 기준설정 | 교육복지과 |
| 5 | 행정 | 교육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기준 | 조례 | 사회교육 | 기준설정 | 교육복지과 |
| 6 | 행정 | 학원등의 행정처분 기준 | 규칙 | 사회교육 | 기준설정 | 교육복지과 |
| 7 | 행정 |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가입 | 조례 규칙 |
사회교육 | 의무(가입) | 교육복지과 |
| 8 | 행정 | 학원설립운영자의 강사등 채용/해임 등록신청 및 통보 |
규칙 | 사회교육 | 등록(통보) | 교육복지과 |
| 9 | 행정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교습비등(변경) 등록(신고) |
규칙 | 사회교육 | 등록(신고) | 교육복지과 |
| 10 | 행정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 조례 | 사회교육 | 기준설정 | 교육복지과 |
| 11 | 행정 | 학원과 교습소의 위치변경 | 조례 | 사회교육 | 등록(신고) | 교육복지과 |
| 12 | 행정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 조례 | 사회교육 | 기준설정 | 교육복지과 |
| 13 | 행정 | 학원 및 교습소 명칭 | 규칙 | 사회교육 | 기준설정 | 교육복지과 |
| 14 | 행정 | 장부 및 서류 비치 | 규칙 | 사회교육 | 의무(비치) | 교육복지과 |
| 15 | 행정 |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 조례 | 교육행정 | 기준설정 | 재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