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 구 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
| 시설규모 |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 없음 |
| 교습장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8항 |
| 성범죄/아동학대전력 조회여부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 채용 불가 |
| 일시수용 능력인원 |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피아노는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은 실습장 30㎡당 1명 이하) |
1㎡ 0.3인 이하 (9인 이하/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이하) |
9인 이하 |
| 학습자 수 | 동시 10인 이상(피아노 6명 이상) |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 동시 9명 이하 |
| 교습과목 및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 교습비등 조정명령 | 적용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 명칭사용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해당 없음 |
| 교육환경 정화 등 |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 교습시간 제한 |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