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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제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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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교육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방입니다. 제안 내용은 검토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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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아이핀을 폐지하고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2019. 1. 1.부터 공공아이핀으로 작성된 이전글에 대해 열람(비공개글), 수정, 삭제 등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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