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 ‘(가칭)무동2초 설립 취소 철회 요청’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 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무동초등학교의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무동지구 내 15학급 규모·설립 소요비용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학교인 (가칭)무동2초등학교를 신설하여 STX칸 2차, 창원의봄, 동원로얄듀크 2차, 코아루 아파트 학생들을 배치하고,
기존 무동초에는 STX칸 1차, 동원로얄듀크 1차, 파라디아, 휴먼빌 1~3차 아파트 학생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2022년 11월 경상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통과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창원시에서 (가칭)무동2초의 설립비용에 대해 30억 원을 재정지원 하기로 확약하였으나, 창원시에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결과 ‘재검토’의견을 받으면서 (가칭)무동2초에 대한 재정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청의 재원조달계획에도 변경이 생겼고, 이러한 경우 투자심사의 재심사 사업에 해당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칭)무동2초 신설에 대해 자체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주택 개발 중단 상황 및 분양률 저조 등을 고려하여 무동지구 내 (가칭)무동2초 신설 수요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자체투자심사 결과(2024. 3. 19.) “분양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을 조건으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무동지구 내 공동주택 공사 중단 상태 장기화로 당초 계획대로 2026년에 개교할 경우, 7학급의 과소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가칭)무동2초의 설립 자체의 취소가 아닌 신설 수요 충족시까지 “보류”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단된 공동주택의 신축 공사 재개 및 부동산 경기 호전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가칭)무동2초 신설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약 1주일 후, 시행계획 승인 취소 고시한 것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경우, 각종 인·허가 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협의 완료 후 승인 및 고시를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약 2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칭)무동2초 신설에 대한 자체투자심사 재심사 이후, 재심사 결과에 따른 (가칭)무동2초 신설 계획 변경 및 관련 부서 통보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시설사업 담당 부서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이후 (가칭)무동2초 신설 계획 변경이 통보되어 부득이 승인 취소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동지역 내 학생 수 변화 추이 및 공동주택 개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수 증가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가칭)무동2초 신설을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박지영(☎ 055-268-1432, ojon3998@korea.kr) 및 주무관 강동훈(☎ 055-268-1435, sherlockh@korea.kr) 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