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바란다 동일사유(유사맥락) 게시글 관리계획'에 따라, ‘김해 가야초 인근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학생 통학 안전’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우선 김해가야초등학교 인근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승인 통보된 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제출 당시에는 분성로3번길의 공사 차량 진출입구를 폐쇄하고, 분성로와 평전로 측 공사 차량 출입구 2개소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성로3번길 측 통학로는 산지와 연접하여 한적하고 어두워 통학환경이 열악하여 학생들이 꺼리는 점, 사업구역 건너편 아파트단지에서 분성로 횡단 시에 지하도를 이용해야 하는 점, 평전로 측은 상가가 밀집해있고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 차량 진출입구를 분성로3번길과 분성로 2곳으로 조정 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 대책을 보완하여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평전로 및 분성로3번길의 보도폭 확장 선 공사 후 인도 확보, 지붕형 보행통로 설치, CCTV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통학 안전 보완 계획을 제출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최종 승인받았으며, 최종 평가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의 “교육환경평가서 공개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인근 학부모님들의 분성로3번길의 공사차량 통제 및 학생 통학 안전 확보 요청에 따라 분성로3번길의 공사 차량 진출입구는 폐쇄하고 공사 특성상 부득이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사전 조치 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재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분성로3번길을 이용한 등하굣길의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추가적으로 경계석이나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도와 보도가 좁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시청 도로과에 통학로 약 280m 구간에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안전 펜스 설치 요청을 하였으며, 입주민 퇴거 및 인적이 드문 곳인 만큼 각종 범죄(성범죄, 폭력 등)에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등·하교 시 순찰 인력 배치와 인적이 드문 지역에 CCTV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전로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 미분리 구간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버도우미(노인일자리) 교통안전 봉사 인력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착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통학 안전 계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 이행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김해가야초등학교 및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1. 교육환경평가 관련(체육예술건강과 박선영, ☎ 055-268-1094, psy3875@korea.kr), 2. 통학 관련(안전총괄과 문기훈, ☎ 055-278-1754, sunpull @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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