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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통합학교 설립 관련 답변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 등록일시 2022-03-03 08:43:00
- 등록자명 정책기획관
'교육감에게 바란다 동일사유(유사맥락) 게시글 관리계획'에 따라, ‘신진주역세권 통합학교 반대’와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먼저, 경남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의 설립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고,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6,000세대~9,000세대(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학생 수 추이, 인근 학교·학교군 분산배치 가능 여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분양공고·착공 여부(입주완료 제외), 분양률 상황, 해당 지역 주택개발 시기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계획 수립 후 ‘경상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 추진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 기준 및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 수를 충족해야 신설 추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진주역세권 내 학교 설립 추진 진행 상황입니다.
1. 신진주역세권개발지구(1, 2지구)는 2012년 도시계발계획 당시 7,295세대로 계획되어 유치원 용지 1개, 초등학교 용지 2개, 중학교 용지 1개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사업 지구 내 전체 개발 세대수는 당초보다 480세대가 줄어든 6,815세대 입니다.
2. 학교설립 자문기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2021. 2., 2021. 11., 2022. 2.) 3차례 의뢰 결과 2022년 3월 개교하는 은하수초등학교 외 추가로 초등학교 1곳을 설립할 신설수요 미충족, 중학교는 학교군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하여 신설수요 없음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또한 2019년 은하수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시(2019. 4.) 부대의견 이행계획사항(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 추이 및 학교설립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중학교 용지 내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군 내 학생수가 감소하여 인근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학교를 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는 신설대체이전 방안을 병행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4. 현재 신진주역세권개발지구의 공동(단독)주택 세대수, 학생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각각 단독설립 추진이 어려우므로 금곡중학교를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로 이전재배치하여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 학교지원과 최재영 주무관(☏055-268-1506, zzzchoi@korea.kr),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도희 주무관(☏055-740-2122, icdi2822@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남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의 설립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고,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6,000세대~9,000세대(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학생 수 추이, 인근 학교·학교군 분산배치 가능 여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분양공고·착공 여부(입주완료 제외), 분양률 상황, 해당 지역 주택개발 시기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계획 수립 후 ‘경상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 추진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 기준 및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 수를 충족해야 신설 추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진주역세권 내 학교 설립 추진 진행 상황입니다.
1. 신진주역세권개발지구(1, 2지구)는 2012년 도시계발계획 당시 7,295세대로 계획되어 유치원 용지 1개, 초등학교 용지 2개, 중학교 용지 1개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사업 지구 내 전체 개발 세대수는 당초보다 480세대가 줄어든 6,815세대 입니다.
2. 학교설립 자문기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2021. 2., 2021. 11., 2022. 2.) 3차례 의뢰 결과 2022년 3월 개교하는 은하수초등학교 외 추가로 초등학교 1곳을 설립할 신설수요 미충족, 중학교는 학교군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하여 신설수요 없음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또한 2019년 은하수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시(2019. 4.) 부대의견 이행계획사항(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 추이 및 학교설립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중학교 용지 내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군 내 학생수가 감소하여 인근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학교를 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는 신설대체이전 방안을 병행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4. 현재 신진주역세권개발지구의 공동(단독)주택 세대수, 학생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각각 단독설립 추진이 어려우므로 금곡중학교를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로 이전재배치하여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 학교지원과 최재영 주무관(☏055-268-1506, zzzchoi@korea.kr),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도희 주무관(☏055-740-2122, icdi2822@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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