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바란다 동일사유(유사맥락) 게시글 관리계획'에 따라, ‘창원 중동지구 중학교 설립 요청 및 의창초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먼저, 경남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중동지구 중학교 설립 요청 사항입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중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교를 설치할 수 있어 현재 창원시 의창구 중동개발지구 내에 중학교 용지가 1곳이 있습니다.

2.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중학교의 입학은 ‘학교군’별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어서 ‘학교군’ 내 학생 분산배치 가능 여부에 따라 학교 신설 요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중학교 용지의 확보 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중동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세차례(2019. 5, 2021. 2, 2021. 5)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나, 3번의 컨설팅 모두 의창초를 기준으로 반경 2km이내 6개의 중학교가 있어 ‘제1학교군’ 내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신설 요인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1학교군 배치가능 학급 313개, 현재 215학급 운영)

4.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1학교군’ 내 중학교 단독 신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인근 지역에 추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제1학교군’ 내 학생수가 증가할 경우 신설 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초중 통합학교 및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등 다양한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창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1. 의창초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 44학급으로 설립되었으나, 학생수 증가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 현재 56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실 전용을 통해 59학급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창초등학교는 중동 유니시티아파트 근처 중동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여 분산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추후 의창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로 학급 증설 필요 시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실 전용, 증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밀학급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이원수, 055-268-1434, electrictape@korea.kr),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윤승수, 055-210-0572, finsp@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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