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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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3.7.1.시행)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4-01-09 08:49:14
- 등록자명 재정과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2 .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③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2 .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③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