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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의 구조

초ㆍ중등 교육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학교 발전기금 설치 근거의 명시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선출, 심의, 시정명령, 조례 위임사항,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명시
  •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시ㆍ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의 수, 구성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