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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역사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

연도,구분,주요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연도 구분 주요내용
1953~1972 구호급식기
  • 외국 원조에 의존한 구호급식 실시
    • 1953.3. 캐나다의 분유급식 지원이 시초
    • UNICEF, 미국국제개발처 등 지원
1973∼1977 자립급식기
  • 1973.외국원조 종료 후 우리나라 정부 책임 하에 학교급식 추진
  • 1977.1.14.「학교급식규칙」공포(문교부령)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 운영,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영양식품 공급
    • 급식종류: 보호급식(요 보호아동), 일반급식(비용자부담 아동), 실험학교급식(급식실험학교 재학아동)
  • 우리 정부 예산과 학부모부담에 의한 자립급식 시도
  • 1977.9. 서울시내 학교급식 빵 식중독 사고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부담 빵 급식제도 전면 폐지
  • 급식실시 학교에 영양사 배치 및 급식시설 확충 시도
1978∼1981 제도확립기
  • 체계적인 학교급식 제도 마련 및 확대사업 시작
  • 1981.1.29.「학교급식법」제정·공포 및 시행령 제정
  • 현재 형태의 학교급식제도 기반 마련
1982∼1989 관리체제 전환기
  •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관리체제 변경
    • 학교급식 업무: 문교부→체육부→문교부 이관
  • 학교급식 실시범위 및 급식시설 확대사업 추진
  • 1989.2. 학교급식 확대 5개년 계획 수립·추진
1990∼1995 제도 확충기 및 확대기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학교급식 확대 요구 증대
  • 학교급식 실시율 연차적 확대를 위한 국가·학부모 공동 노력
  • 1990. 공동관리(1인 400명 이내), 공동조리방식 도입
  • 1990., 1994. 학교급식 영양기준량 개정
  • 1993.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 1995. 학교 영양사 직렬: 보건직→식품위생직으로 변경
1996 운영체제 다변화기
  • 1996.12.30.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을 위한 위탁급식 제도 도입
    •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 운영 가능(초등학교는 교육청 승인)
  • 공동급식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직영급식 실시학교 및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영양사 배치토록 규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100분의 50이상 부담토록 명시
1997 영양교육
확립기
  • 초등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관련 내용 반영
  • 학교급식의 영양기준 개정(「학교급식법 시행령」)
1998∼2000 급식 대상 확충기
  • 1998년 초등학교, 1999년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
    • 중학교는 2002년 말까지 전면급식 확대 계획 추진
  • 1999.8월「학교급식법」개정으로 급식대상 확대
    •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규정
2000∼2002 중학교 급식 확대기
  • 중학교 급식 확대사업 추진
  • HACCP 기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발간·보급
  •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HACCP 적용
2003 초·중·고
연계급식 실시기
  • 전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
    • (‘92년)특수학교→(’98년)초등학교→(‘99년)고등학교→(’02)중학교
  • 3월 하순 서울시내 위탁급식 중학교 집단식중독 발생
    •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03~’07)
  • 2003.7.25. 영양교사 배치 근거 마련
  • 2003.12.30. 학교급식에 품질 우수한 농산물 사용 식품비 지원 근거 마련
2004∼2006 급식제도
정비기
  • 2004.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실명제’ 도입
  • 2004.10.「학교급식법」전부개정 법률안(정부안) 국회 제출
  • 2006.6. 수도권지역 위탁급식에서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 2006.7.19. 직영급식 원칙의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공포
2007∼2009 급식제도
안정화기
  • 2007.1.「학교급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2007.1. 관계부처 합동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수립 및 발표(6대 과제, 32개 세부과제)
  • 2007.3. 영양교사 배치 시작
  • 2007.11. 지역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계획 검토
2010∼ 무상급식
추진기
  • 2010.3.18.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 당·정 협의 및 발표
  • 2010.6.2. 민선 제5기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채택,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학교보건급식 60년사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자료집(2012년)
  • 경남교육 70년사

경남 학교급식의 역사

연도,주요내용순으로 정보제공
연도 주요내용
1953. 6.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서 전재(戰災)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탈지분유가 공급
1961
  • 옥수수 죽 위주의 급식 실시
1963. 5.
  • 일괄적으로 빵 급식 실시
1964
  • 마산, 진주, 충무, 삼천포 등 4개시에 제빵급식 우선실시
1965
  • 진해, 김해에 제빵급식 확대
1966
  • 진양, 창녕, 창원, 고성, 사천, 울주 등 7개 시·군까지 확대 실시
1977. 9.
  • 서울시내 학교 급식 빵 식중독 발생으로 빵 급식 전면 폐지
1979
  • 보호 급식과 실험학교 급식(농촌형. 도시형)형태에서 학교 자체 조리 급식 형태로 바뀜
1981. 1.
  • 학교급식법(법률 제 3356호) 이 처음으로 공포
1988
  •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시작
1991
  • 경기도 지역에 처음으로 19개교에 공동조리 급식 제도 도입
1994
  • 중학교 급식 확대 실시
1995
  • 경남지역에 공동조리 급식 제도 도입
1996. 12.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 5236호)으로 학교 급식 시설은 학교 안에서만 설치 할 수 있게 함
1997
  • 고등학교 급식 확대 실시, 결식아동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위탁급식 제도 도입
1998
  • 초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
1999
  • 초등학교 급식 시설 완료
2000
  • 최신의 위생 관리 기법인 “학교 급식 HACCP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학교 급식 현장에 적용
2000. 3.
  • 결식아동 연 365일 지원을 하기 위해 학기 중 지원대상자 중 토·공휴일까지 지원을 확대
2001
  • NEIS 급식 관리 프로그램 사용
2002
  • 고등학교 급식 시설 완료
2003
  • 2003년부터 86개교에 8,590,418천원을 지원하여 직영 전환을 추진
2004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경남 최초)
2005
  • 공동관리 학교수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개교 이내가 되도록 함, 식재료 공동 구매 5개교 시범운영
2006
  • 중학교 급식 시설 완료, 식재료 공동 구매 68개교로 확대
2007. 9.
  • 영양교사 배치(지방직→국가직 전환)
2007~2010
  • 학교 무상급식 추진(해당 시·군이 주도: 거창군이 최초)
2008
  •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11
  • 지자체(도청, 시군청)와 연계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
2011~2014
  • 교육청과 지자체간 매칭펀드로 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추진(식품비)
  • 2012년, 2014년 경남 학교급식 박람회 개최
2015
  • 지자체와 연계한 무상급식 중단.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 추진
2016
  • 교육청과 지자체간 매칭펀드로 무상급식 추진(2014년과 동일 수준)
  • 경남형 학교급식모델 추진
  •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
  •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
2017
  • 2016년과 동일수준의 무상급식 추진
  •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 2017년 학교급식 FREE 페스티벌 개최
2018
  •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전 초·중·특수, 읍·면 고)
2019
  •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전 초·중·고·특수)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 전면 학교급식비 지원
2022
  • 전 공·사립유치원 식품비, 운영비 지원
2023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식품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