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실천

새해 달라지는 2024 경남교육
누리과정 월 5만 원 추가 지원, 학교급식 단가 4.8% 인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4년에도 자립과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경남 혁신 교육 3기의 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공동체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경남교육을 실현한다.

□ 누리과정 월 5만 원 추가 지원
2024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만 5세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어린이집: 월 28만 원) 외에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사립 유치원은 만 4~5세 무상교육 실시로 제외된다.

□ 유-초 연계 이음학기 확대 운영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이 2023년 20개 시범 운영에 이어 2024년 80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초 이음학기는 5세 2학기 유아·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 교육, 놀이 중심 언어 교육, 1학년 통합교과 연계 수업, 범교과 연계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입학 적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기이다.

□ 학교급식 단가 4.8% 인상
2024년 학교급식 단가가 4.8%(170원) 인상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확대된다.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학교급식 단가를 2023년과 비교해 4.8% 인상 적용하고,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중금속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추가 확대한다.

□ 다자녀 입학 지원금 대상 확대
2024학년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30만 원)를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오다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2024년 3월 1일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다자녀 학생 5만 3,000여 명에게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59억 원을 마련했다.

□ 교육활동 보호 대책 강화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 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설치하고, 교원특별연수제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내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