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실천

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 사업(BTL) 고시
민간 자본 유치로 합포초 등 2개 학교 노후 교육 시설 조기 개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 사업(BTL)’의 2023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6일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매년 사업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고시하고, 시설 임대 기간은 재정 부담과 시설의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75%,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25%를 추진하게 된다. 2023년도 사업량은 2개 학교의 오래된 건물 3동이다. 합포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에 총면적 1만 4,148㎡, 총사업비 423억 원으로 1개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