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원보호공제 운영 안내

2024. 3.

(교육활동보호담당관)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피해 교원 차원의 대처 한계

- 다양한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Ⅱ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

1. 보험 기간: 2024. 3. 28.(00:00) ~ 2025. 2. 28.(24:00)

- 소급 보장 내용

사안 발생일	소급 보상한도	참고
2019.3.22.(00:00)~ 2020.3.22.(24:00)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참고 2
2020.3.22.(00:00)~ 2021.3.21.(24:00)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참고 3
2021.3.22.(00:00)~ 2022.3.21.(24:00)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3천만원	참고 4
2022.3.22.(00:00)~ 2023.3.21.(24:00)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3천만원	참고 5
2023.3.22.(00:00)~ 2024.3.21.(24:00)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3천만원	참고 6
2024.3.22.(00:00)~ 2024.3.27.(24:00)	‘2024년 교원보호공제’ 적용	참고

※ 연간 총 10억원 한도, 2021.3.22.부터 형사소송 보장 포함

2. 보장 대상

-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국·공·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교원 포함), 교육전문직원

※ 계약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름

3. 보상 범위 및 한도

1) 배상책임 담보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보상

- 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 최고 10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조정 성립 또는 분재조정서비스를 통한 조정 포함)의 경우 사고당 최고 1억원

2)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보상

- 사고당 민·형사 각 심급별 최고 660만원 한도

※ 변호사 등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등, 승소사례금), 검·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 최고 330만원 포함

3)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의 소지품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 보상

- 사고당 최고 100만원 한도

4)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사인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출·퇴근 포함)

- 사고당 최고 20일(1인×20회) 한도

※ 2인이 동시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0일 제공 원칙

5)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제3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제공 한도 없음

4.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2)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3) 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및 소송비용 사항

4)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

5) 각종 단체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6) 소송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 민사: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 형사: 교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

7)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의 경우

8)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부정, 사기, 악의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별도 사업 운영

- 2024.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계획[게시 24-98169](2024.1.12.) 참고

5. 사고 접수 방법

1) 사고 발생 시 해당 교원이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knssif@ssif.or.kr) 또는 팩스(055-285-5680)로 송부

교원보호공제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참고
배상 책임 담보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서식 1
	2.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판결문(소송 판결 시) 등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3
	4.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소송 비용 지원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서식 1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4. 지출증빙서류
	5.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서식 1
	2. 재산 피해 입증자료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공제회가 요청하는 자료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3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1. 교원보호공제 위협 대처 서비스 신청서			서식 2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회 개최 전이거나 긴급할 경우 생략 가능
	3. 중대사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3
분쟁 조정 서비스	1.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서			서식 2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회 개최 전이거나 긴급할 경우 생략 가능
	3. 손해액 산정 및 조정안 협의에 필요한 증빙자료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
심리 상담비 · 치료비 지원	교원치유지원 개인상담 신청서			서식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5
	심리상담비(치료비) 청구서			서식 6
	4. 심리상담·치료 입증자료	상담비	상담확인서, 카드매출표 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PDF 제출]
		치료비	진료확인서, 카드매출표 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PDF 제출]
	5. 외부 기관 연계 상담(치료) 만족도 조사 ※ 외부 기관 연계 현황 및 신청 방법			서식 7
보호 조치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청구서			서식 8

※ 심리상담비·치료비 지원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서식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배상책임 담보, 소송비용 지원, 재산상피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소속(학교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공제자와의 관계		※청구인이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별도 위임장 제출
피해자 *배상책임 청구만 해당	소속(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공제자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작성	소속(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고 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별지 첨부 가능)
청구액	배상책임 담보 □	원
소송비용 지원 □	원
재산상 피해 □	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본 사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받은 내역	수령일자	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또는 결정문) 3. 영수증 4. 기타
다음과 같이 교원보호공제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아래참조			수수료 없 음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공제회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교육활동 배상책임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판결문(소송 판결 시) 등 3.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피공제자 통장 사본
소송비용 지원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4. 지출증빙서류 5.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6.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7. 피공제자 통장사본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1.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청구서 2. 재산 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공제회가 요청하는 자료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피공제자 통장사본

[서식 2] 위협 대처 보호 및 분재조정 서비스 신청서

위협 대처 보호 및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학교명(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공제자와의 관계			※ 청구인이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별도 위임장 제출
피공제자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작성	학교명(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고 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별지 첨부 가능
신청내용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				서비스 지원 희망 기간 ( ~ )
	분쟁조정서비스 ○				서비스 지원 희망일 ( )
위와 같이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정보

소속(학교명)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6자리)

■ 개인정보 처리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심사 및 지급(서비스 포함)에 필요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교원보호공제 공제금 심사 및 지급(서비스 제공 포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항목(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 사고경위 및 내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원지위법」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학년도 포함 10년이 경과한 이후 파기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음

4. (타 기관 정보 공유)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식 4] 교원치유지원 개인상담 신청서

교원치유지원 개인상담 신청서

[외부 위촉 전문기관 연계 신청시]

※ 1년 이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과 연계된 외부 위촉 전문기관 이용 신청 및 상담비 지원을 신청하였나요? □ 예  □ 아니오

성 명 (필수)		성 별 (선택)	남 □ 여 □	생년월일 (필수)	. .
소 속 (필수)			국립□ 공립□ 사립□ 기타□	교직 경력 (필수)
연 락 처 (필수)			E-mail (필수)
지원 요청 영역 선택	□교권침해 피해교원 □직무스트레스 호소 교원(업무과중, 학생지도, 학부모상담, 동료교원 갈등 등)		상담 방법 선택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창원, 진주) □외부 위촉 전문기관 연계(도내의 타지역 기관 이용 가능)
외부 연계	□ 있다 □ 없다 ※ 언제 / 어디에서 / 상담주제 / 종결 이유
▪상담을 통해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필수)
▪상담 희망일 (9시-18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세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청

[서식 5] 개인상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집단 프로그램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상자의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심리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연계·운영, 심리검사 온라인 발송 및 결과 전달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교직 경력

- 선택항목: 성별, 가족 사항(본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대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나 센터 외부로 정보나 기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심리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연계·운영, 심리검사 온라인 발송 및 결과 전달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이전 상담 경험, 상담을 통해 도움받고 싶은 부분, 현재 상태(힘들어하는 정도, 심리적 어려움으로 지장을 받는 정도)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4.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심리상담비(치료비) 신청서

심리상담비(치료비) 청구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계획에 의거 교원치유지원을 위한 심리상담비(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상(직무상) 요양 승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 예  □ 아니오

※ 본인은 공무상(직무상) 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산업재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조치 비용을 ( 신청하지 않았으며 ),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신청인(피해 교원)

소속

○○○○학교

성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스트레스 내용 및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필수)

신청액

심리상담비

(심리)치료비

합계

치료비용

송금방법

계좌이체

은행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청구 금액 산정 관련 참고사항

신청 교원이 희망하는 전문상담기관(병원) 내원 후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아래에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종류

신청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심리상담비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 및 카드매출표 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 등[PDF 제출]

100만원 이내 지원

피해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진료비 조정 가능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 맞춤형복지비 내 보험료 지급, 경상남도 학예・쟁송에 관한 사무규칙에 의한 보상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외부 기관 연계 현황 및 신청 방법 참고

(심리)치료비

의사의 진료확인서 및 카드매출표 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 등[PDF 제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7] 외부 기관 연계 상담(치료) 만족도 조사

외부 기관 연계 상담(치료) 만족도 조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용기관명:

이용기간:   .   .   .~ 20  .   .   .(   회기)

이용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견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가진 궁금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2	상담(치료)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3	내담자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였다.
4	상담(치료)받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한다.
5	지인들에게 방문 및 이용을 추천하고 싶다.

종합 의견

질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상담(치료)의 종합적인 효과는?

상담받은 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수고하셨습니다.

※ 외부 기관: 상담 또는 치료받은 기관

[서식 8]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청구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청구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5항 단서 및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상(직무상) 요양 승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예  □아니오

※ 본인은 공무상(직무상) 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산업재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조치 비용을 ( 신청하지 않았으며 ),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치료를 요하는 부분(병명)

(예상)치료기간

20  .   .   . ~ 20  .   .   .(   일)

청구액

*별지 작성 가능

보호조치의 종류

진료내용(병명)

예상(지출)금액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계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아래 서류 외에도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서류, 사진 등 첨부 가능[제출양식 PDF]

보호조치의 종류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공통사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또는 결과 보고서(스캔파일)

(침해자의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신청 시 학교에서 첨부하여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심리상담 및 조언

1. 진단서(상병명, 치료기간 포함) 또는 의사 소견서

2. 진료기록부 사본(응급 및 초진 기록지)

3.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질환별 추가서류 등

(※ 2, 3번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참고 1] 외부 기관 연계 현황 및 신청 방법

◎ 전문심리상담기관(30기관)

지역	기관명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창원	Y 심리상담센터	송영희	대표	245-7660		마산합포구 중앙남1길 3 가고파빌딩 4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트라우마/PTSD 치료, 정서관리,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
	우리들 심리상담센터	이선화	대표	262-5663		성산구 상남로 107, 메종드테라스 30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HTP, SCT, MMPI, PAI, MBTI, BGT, TAT, Rorschach, KFD), 스트레스 관리, 치유명상, 힐링상담
	경남심리상담센터	양수만	소장	283-1777		의창구 사림로71번길 18-1
		상담항목	개인상담(성인, 아동, 청소년 상담), 교육프로그램
	㈜마이스토리 숨	김지영	소장	284-5414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0, 60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가족상담, 조직상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박영민	소장	289-7255		성산구 단정로 9, 401호, 402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숲속심리 언어상담센터	곽미아	센터장		601-5429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2-39 세명빌딩 2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자녀상담, 심리검사 등
	가온 심리상담센터	배주연	센터장		287-3475	성산구 원이대로587번길 정우상가 3층, 605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MBTI, 에니어그램, SCT, 스트레스 검사, MMPI, TCI 등),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등
	다온 심리상담센터	이채원	대표		264-3343	의창구 용지로293번길 28, 52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MMPI, SCT 등)
	창원심리상담 치유연구소	전정희	기관장		275-1300	원이대로648번길 상남오피스텔 707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MBTI, MMPI, SCT, HTP, TCI, IES-R 등), 심리교육(트라우마, EMDR, 애착이론 등)
	경남 가족상담연구소	이은화	기관장		263-9181	의창구 용지로 161, 경남빌딩 5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심리교육(대상관계, 감수성 훈련 등)
진주	씨앗과 나무 심리상담센터	김남연	대표	759-7939		개양로6번길 32, 3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사전사후평가로 효과 검증
	청예단 (진주・사천지부)	장미연	지부장	748-0388		진양호로 341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미술치료, 명상음악, 싱잉볼 등
	톡톡 심리상담센터	조성해	센터장	753-3033		동부로 1 펄빌딩 6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 분노조절, 자기이해, 트라우마 상담
	진주 심리언어발달센터	김주옥	기관장	759-0177		진주시 내동로 356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자기이해, 소통과 공감
	행복한심리언어 상담센터	김동영	소장	757-7776		초전남로59. 세봉빌딩 3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불안 및 강박증 치료, 트라우마치료
	해오름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백외조	센터장		746-1078	진양호로 467, 3층
		상담항목	개인상담, 자아탐색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김해	김해 교육문화연구소	정은희	대표	336-1027		내외중앙로 50, 정우센터빌딩 80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사후 심리검사
	아미 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정갑선	소장	311-1007		율하3로 37, 정보센텀빌딩 30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부부/가족상담, 부모상담 및 양육상담
	한사랑 정신건강센터	신진규	소장	724-3650		분성로 228(외동) 나비프라자 206호
		상담항목	아동 청소년 직장인 및 스트레스 우울 불안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포근한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김경태	대표		327-5330	율하3로 16 에코빌딩 50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정신건강 위기 상담, 자아탐색 및 매체활용 자아 탐색 심리교육 등
	라움 심리상담센터	윤희정	센터장		0507-1356-7298	주촌면 선지로 13번길 18-16, 102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위기 및 트라우마 전문상담
	이안 심리상담연구소	박지윤	대표		329-3690	내외중앙로 76번길 서울빌딩 303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교육(의사소통, 효능감 증진 등)
통영	두리 심리상담연구소	강둘순	소장	070-7376-5027		용남면 화포1길 66(통영두리힐링센터)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소통과공감
양산	더 흄 심리상담센터	허혜정	센터장	362-4424		물금읍 범구로 17, 유림프라자 602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조조절, 자기이해, 대인관계프로그램
함안	소중한 아동가족 심리상담센터	김미형	소장	584-3161		가야읍 중앙남2길 26-7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PTSD개입, 집단상담, 가족상담
창녕	하람 상담심리센터	이경순	센터장	533-1050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69-3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의사소통 프로그램, 자기이해
남해	마음결 심리상담센터	조미경	센터장	863-4321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61-7
		상담항목	개인상담, 자기이해 등
거창	동그라미 심리상담발달센터	조창숙	센터장	943-0746		거창읍 창남5길 3-33
		상담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자기이해, 소통과 공감
합천	오늘 심리상담센터	안정란	센터장	931-1388		합천읍 충효로4길 201호
		상담항목	개인상담, 종합심리평가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찾아가는 개인상담
대구	해피인상담연구소	김정희	대표		053)253-3004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24길 20
		상담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심리교육(정신건강 증진, 대인관계 훈련, 의사소통 기법, 스트레스 관리 등), 트라우마 상담 등

◎ 심리치료의료기관(11기관)

지역	기관명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창원	동서병원	최재영	이사장	230-1800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65
		하형래	전문의	230-1888
		진료항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신경성식욕부진 치료, 공포증 심리치료
	루이스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진욱	원장	275-7595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4층
		진료항목	개인상담, 가족상담, 신경기능검사, 심리검사, 심리치료, 약물 치료
	SMG 연세병원	유병국	진료과장	240-7638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진료항목	전문의 상담, 심리검사, 약물치료
	파티마 병원	박정순	병원장	270-1600		의창구 창이대로 45
		진료항목	심리상담, 심리검사, 치료, 정기적 피드백
김해	한사랑병원	신진규	대표원장	722-7000		강동로 65
		진료항목	심리검사, 뇌파검사, 심리치료
진주	공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홍정원	병원장	748-3500	순환로 527, 좋은메디컬 701호
		정선애	실장
		진료항목	개인상담, 집단상담, 종합심리검사, 위기사례 진단 및 위기개입
	해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황선영	병원장	754-3375	진주대로 880, 3층
		정철홍	담당전문의
		진료항목	종합심리검사, 마음챙김,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트라우마 치료, 스키마 치료
사천	사천한마음병원	김숙주	이사장	832-3311		행촌4길 127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위기관리
의령	의령사랑병원	김현준	이사장	600-2008		의령읍 의합대로 105-8
		진료항목	인지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비약물 치료
합천	합천고려병원	주청자	이사장	933-1006		대양면 대야로 737-20
		진료항목	개인상담, 심리검사, 분노조절, 자기이해, 소통과 공감
밀양	밀양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홍태경	전문의	356-9111		상문중앙로 38, 2층
		진료항목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외래진료(투약 및 상담), 임상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3. 외부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신청방법

지역	전문상담사명 (전화번호)	전문상담사 메일	참고사항
창원,고성 통영,거제	홍주영 (210-5124)	hongju0 @korea.kr	• 생활근거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상담을 진행했던 전문상담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 •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전문상담사 메일로 제출 • 서식 - 개인상담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1]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의령,함안 창녕,밀양 김해,양산	남수미 (210-5125)	nsm2021 @korea.kr
진주,사천 남해,하동 산청,함양 거창,합천	장선숙 (795-5120)	seonsukj @korea.kr

[참고 2] 2019년 교원배상책임보험

경상남도교육청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원배상책임) 안내

□ 보험 개요

❍ 동 보험(교원배상책임)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 보험사 : 메리츠화재㈜

❍ 보험기간 : 2019. 3. 22.(00:00) ~ 2020. 3. 21.(24:00)

❍ 피보험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 교사 포함)및 직접적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전문직원

❍ 보상한도 : 1청구 당 2억원, 연간 총 한도 10억원

❍ 보상내용 : 교원으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 보험기간 중 교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소송에 대한 비용 및 손해배상금(세부 보상내용은 아래 참조)

□ 세부 보상 내용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모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 등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고 당시 상기 전문인의 범주 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정상적인 보상을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 기타사항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따름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산재보험, 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예: 학생 휴대폰 보관중 분실,도난)

❍ 일체의 간접손실 :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2019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

□ 참고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교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참스승배상책임보험 등)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보험(교육청 보험, 개인 보험)에서 모두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 두 보험이 배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참고 3] 2020년 교원배상책임보험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

□ 보험 개요

❍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 보험사: 메리츠화재㈜

❍ 보험기간: 2020. 3. 22.(00:00) ~ 2021. 3. 21.(24:00)

❍ 피보험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교원 포함) 및 직접적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전문직원

* 계약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을 말함.

❍ 보상한도: 1청구당 2억원, 연간 총 한도 10억원

❍ 보상내용: 교원으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 보험기간 중 교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소송에 대한 비용 및 손해배상금(세부 보상내용은 아래 참조)

□ 세부 보상 내용

❍ 교원이 학교시설 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업무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교원이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지급한 구상금에 따른 손해 포함)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단,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법률상담비용 포함),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고 당시 상기 전문인의 범주 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정상적인 보상을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산재보험, 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예: 학생 휴대폰 보관 중 분실, 도난)

❍ 일체의 간접손실: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2019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

□ 참고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교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참스승배상책임보험 등)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보험(교육청 보험, 개인 보험)에서 모두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 두 보험이 배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참고 4] 2021년 교원배상책임보험

2021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

2021. 3.

(학교혁신과)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피해 교원 차원의 대처 능력 미흡

- 다양한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Ⅱ	교원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1. 보험사: 메리츠화재(주)

2. 보험기간: 2021. 3. 22.(00:00)~2022. 3. 21.(24:00)

3. 보장대상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 교육전문직원

- 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교원 포함

* 계약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4. 보상 범위

1) 민사: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2억원

2) 형사: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3천만원

- 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또는 피소당한 경우(수사단계 포함)에 해당하며, 유죄인 경우 미보장

3)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억원

5. 보장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보장

1) 교원이 학교시설 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업무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교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지급한 구상금에 따른 손해 포함)

3)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4)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단,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

5) 교육전문직원의 교육활동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6)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7)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법률상담비용 포함),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과 형사방어비용 등

8)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9) 사고 당시 상기 전문인의 범주 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피보험자 명단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보상을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유죄인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

- 산재보험, 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예: 학생 휴대폰 보관 중 분실, 파손-학교배상책임보험)

⚪ 일체의 간접손실: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2019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

[참고 5]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

2022. 3.

(학교혁신과)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피해 교원 차원의 대처 능력 미흡

- 다양한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Ⅱ	교원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1. 보험사: 메리츠화재(주)

2. 보험기간: 2022. 3. 22.(00:00) ~ 2023. 3. 21.(24:00)

3. 보장대상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 교육전문직원

- 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교원 포함

* 계약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4. 보상 범위

1) 민사: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2억원

2) 형사: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3천만원

- 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또는 피소당한 경우(수사단계 포함)에 해당하며, 유죄인 경우 미보장

3)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억원

5. 보장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보장

1) 교원이 학교시설 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업무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교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지급한 구상금에 따른 손해 포함)

3)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4)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단,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

5) 교육전문직원의 교육활동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6)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7)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법률상담비용 포함),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과 형사방어비용 등

8)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9) 사고 당시 상기 전문인의 범주 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피보험자 명단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보상을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유죄인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

- 산재보험, 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예: 학생 휴대폰 보관 중 분실, 파손-학교배상책임보험)

⚪ 일체의 간접손실: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2019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

[참고 6] 2023년 교원배상책임보험

2023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

2023. 3.

(학교혁신과)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피해 교원 차원의 대처 능력 미흡

- 다양한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Ⅱ	교원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1. 보험사: 메리츠화재(주)

2. 보험기간: 2023. 3. 22.(00:00) ~ 2024. 3. 21.(24:00)

3. 보장대상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 교육전문직원

- 사안 발생일 기준 휴직자 제외, *계약제교원 포함

* 계약제교원: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4. 보상 범위

1) 민사: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2억원

2) 형사: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1청구당 최고 3천만원

- 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또는 피소당한 경우(수사단계 포함)에 해당하며, 유죄인 경우 미보장

3)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억원

5. 보장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보장

1) 교원이 학교시설 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업무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손해배상금(교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지급한 구상금에 따른 손해 포함)

3)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4)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단,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

5) 교육전문직원의 교육활동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 배상금

6)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7)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법률상담비용 포함),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과 형사방어비용 등

8)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9) 사고 당시 상기 전문인의 범주 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원임을 증명할 경우 피보험자 명단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보상을 시행하며,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유죄인 형사상 비용, 벌금, 과태료 등

⚪ 교원이 제기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

- 산재보험, 단체보험 영역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예: 학생 휴대폰 보관 중 분실, 파손-학교배상책임보험)

⚪ 일체의 간접손실: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 보험개시일(2019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